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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달라지는 제도(실생활 편)

2014년 달라지는 제도(실생활 편)

 

 

 

 

오늘 새해 첫날이네요~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201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가 엄청나게 많더라구요..

아무래도 대통령 바뀌고 맞이하는 첫 해라서 그런 것 같네요~

환경.국토(53건), 농식품.산림.해양(43건), 보훈.국방(31건), 보건복지.여성(16건), 문화/통신(13건), 고용노동(10건), 기타(17건) 등인데요.. 다 알 수는 없고..

제 눈에 가장 눈에 띄던 몇가지! 실생활에 알아야 할 내용들을 간략히 정리해 봤습니다.

전체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기획재정부_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최종자료).hwp

 

 

 

2014년 달라지는 제도 (실생활 편)

 

 

 

 

 

1. 운전 중 DMB, 스마트폰 조작 시 범칙금

  - 운전하시면서 DMB 켜놓고 운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올해부터는 DMB를 켜놓기만 해도 적발 대상으로 벌점과 함께 범칙금을 내야합니다.

  - 벌점 15점 + 범칙금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2. 교통카드 하나로 전국 버스. 지하철 등 이용

  - 전국호환 교통카드가 나오게 됩니다. 한 장의 카드로 전국 버스. 지하철. 고속도로 요금지불이 가능한 카드로 하반기(11월 경)에 선불형 전국호환 교통카드가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 교통카드

 전국호환 교통카드

 버스. 지하철 이용

(지역간 사용 제한)

 전국 버스. 지하철

기차.고속도로 이용

 

3. 최저임금제도 인상

  - 2014년 최저임금: 5,210원 (2013년도보다 7.2% 인상)

  - 2012년: 4,580원   2013년: 4,860원

 

4.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

  - 공공기관에서는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하며, 국민들도 전입.출생.혼인.사망신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등 민원신청 시 도로명 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도로명주소 표기 

    ! 시.도 + 시.군.구 + 읍.면 + 도로명 + 건불번호 + 쉼표(,) + 상세주소 + (참고항목)

    ! 도로명은 붙여 씁니다.[국회대로62길(O), 국회대로 62길(X)]

    ! 건물번호와 상세주소 사이는 쉼표를 사용합니다.[삭주로 89, 201동 101호(O), 삭주로 89 201동 101호(X)]

    ! 건물번호와 상세주소 사이에 건물명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세종대로 209, 102호(O),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02호(X)]

 

5. 대체휴일제 시행

  -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로 지정하는 것!

  - 2013년 적용 대체휴일: 2014년 9월 10일(추석: 2014. 9. 7. ~9. 9. -> 9. 7. 이 일요일인 관계로 비공휴일인 9. 10.을 공휴일로 지정)

 

이외에도 눈에 띄게 달라지는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 다태아 출산휴가 연장,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 등...

 

관심있으신 내용들은 미리미리 챙기시면 좋겠네요~!

2014년 한 해 모두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