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 프로젝트 계약서 검토 시 유의사항! 갑의 입장에서!

[SI 프로젝트 계약서 검토 시 유의사항! 갑의 입장에서!]

간혹 회사에서는 TFT 를 구성해서 대형 SI 프로젝트들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로 프로젝트에 관한 실무 지식이 부족해서 진행 단계 하나하나가 답답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실제 갑의 입장에서의 프로젝트 관리 자료가 충분치 않기에 앞으로 차근차근 시간날 때마다 글을 올려보려 합니다. (요즈음은 갑, 을이라는 말들을 쓰지 않지만~ 충분한 이해를 돕기 위해~ ^^)

오늘은 SI 프로젝트 수행 시 모든 단계가 중요하겠지만 특히나 가장 중요한 순간을 꼽으라면 계약서 작성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문구 하나하나가 추후 프로젝트 진행 시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모르기 때문에 예측되는 모든 상황들을 고려하며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간혹 대형 SI 프로젝트 수행을 할 때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 지 몰라 SI업체에 계약서 초안을 가지고 와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생선을 고양이에게 맡기는 형태(?)로 그 초안을 토대로 계약서 작성을 시작해서는 안됩니다.

일반적으로 갑의 입장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에서 제공하는 계약예규 중 '용역계약일반조건' 전문을 중심으로 적절히 수정하여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대금지급시기와 액수, 설계변경 방법 등과 같은 특수한 내용에 대해서는 '특수조건' 에 별도 명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간혹 대형 SI 업체에서는 법무팀이 별도로 존재하여 SI 업체, 즉 을의 입장에서 나름 합리적인 이유를 들면서 을에게 유리한 문구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굳이 갑의 입장에서는 계약예규에 나와있는 문구를 조정할 필요는 없겠죠.

SI 업체와 계약을 할 때 주로 발생되는 주요 쟁점 사항들은 나름 정리를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설계변경 조건

SI 업체 입장에서 볼 때 설계변경은 추가 비용 발생이라는 가장 리스크가 큰 요소이기 때문에 설계변경 제한을 강하게 요구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고 갑의 입장에서는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설계 변경 허용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 가장 큰 주요 쟁점 사항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갑 쪽에서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를 해줘야 좋습니다. 이유는 프로젝트 막판까지 가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면 전체 일정이 지연될 수도 있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프로젝트 성공 여부의 가장 중요한 판가름은 기한 내 프로젝트를 종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프로젝트 지연에 대한 책임은 SI 업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갑의 TFT 에게도 명백한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겠습니다.

 

2. 투입 인력 세팅

간혹 100억 이상의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다보면 투입 인력이 수십명이 들어오는데, 계약당시 파트별 투입 인력에 대한 소속과 등급, 투입 기간 등을 명확히 세팅하지 않으면 프로젝트 수행 시  통제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되곤 합니다. 프로젝트라는 것이 일단 계약을 하고 사업수행계획서가 승인되는 순간 갑, 을이 뒤바뀌기 때문이죠. 그래야지만 투입 인력 변경 이슈가 발생되었을 때 동급 이상의 인력(필요 시 자사 동급 이상)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3. 대금 지급 방법

대금지급방법은 당초 RFP 에 내용을 명시하기 때문에 큰 이슈는 없을 수 있으나, 대금 지급 조건에 관련된 검수 조건은 상호 합리적인 범위에서 협의하여 계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검수 일정, 검수 승인 방법 등을 명시하면 갑, 을 모두 프로젝트 수행에 도움이 됩니다. 

 

4. 분쟁 시 용역 수행 중지

 

분쟁 발생 시 해당 용역을 중지시키려고 하는 것은 SI 업체 입장이겠으나 갑의 입장에서는 계약예규 내용에 따라 용역을 중지시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SI 프로젝트에서 영역별 용역 중지가 전체 프로젝트 일정에 크게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무리하며...

 

이밖에도 계약서 작성 시에는 문구 하나하나 꼼꼼히 읽고 온전히 이해를 하고 상호 적절한 수준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갑과 을 모두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야 하는 공통된 목표가 있음을 잊지 마시고, 너무 심한 갑질은 오히려 프로젝트를 실패할 수 밖에 없게 만듦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SI 프로젝트 계약 시 유의해야 하는 내용에 대해 정리를 하였는데요, 프로젝트 수행 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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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SI 프로젝트 계약서 검토 시 유의사항! 갑의 입장에서!' 에 관한 포스팅이였습니다.